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06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규정은 단지 한가한 고준담론이 아니며, 현상적 노동문제들을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하고 여러 노동문제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기본 관점을 제공한다.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분절노동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정이환, 2013). 이것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과 분절노동시장론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노동시장이 양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한 쪽만으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시장이 시장지배적이라고 본다.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가 약하여 시장원리가 큰 제약없이 관철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잘 관철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규정 자체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을 제도의 다발로 본다면(Fligstein, 2001) 신자유주의적이라는 규정은 시장체제의 특정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은 통상의 생산물 시장과 달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시되므로, 신자유주의라는 규정의 분석적 유용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