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10

전인우․정완수(2014)는 2014년 당시의 자영업 정책이 2005년의 ‘5․31 대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시작은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으로 보고 있다. 5․31 대책에 온누리상품권 도입, 나들가게와 중소프랜차이즈 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소공인 지원 등이 추가되어 2014년 당시의 자영업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5․31 대책이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취업자’로 간주하고,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제공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다. 전자는 노동시장 정책이자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가 영세자영업자에게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업종 전환이나 전직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축적 기회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