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12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분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이다.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분절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기제에 의해 작동하므로 개선 대안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분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른바 킹핀(kingpin)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부각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규모별 분절 개선방안이다. 그 이유는, 기업규모별 분절이 노동시장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위한 실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에서는 기업규모가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격차의 중요한 요인이다. 고용형태보다 기업규모가 임금불평등의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기업규모별 노동조건 격차는 여러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 그리고 청년층 실업문제이다. 이것들은 비정규 노동자의 억울함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성별 격차나 고용형태별 차별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기업규모별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