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13

기업내부노동시장체제의 약화나 지양을 추구하는 것은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기조로 가장 사회적 지지를 얻은 것은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확대· 강화였다.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구호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실패에서 보듯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한편 사회적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정책들은 일부 도입되었으나 크게 진전되지 못했고, 명확하거나 체계적인 전망하에 추진되지도 못했다. 한국에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확대· 강화가 주된 정책기조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거부터 한국의 핵심적 노동시장 제도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이었고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그리고 기업복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내부노동시장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동시에 축소되었다. 이를 다시 복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려 한 것은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