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14

고용안전망이 튼튼하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변화와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안전망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사회가 위험관리를 함께 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가처분소득을 가진 소비자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회안전망 또는 수요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는 실리콘벨리의 CEO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미래지향적인 고용안전망은 보편주의 원리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데모그란트, 공공부조라는 세 가지 제도 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생산가능연령대 고용안전망도 같은 원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