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17

그럼에도 필자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약화나 지양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업내부노 동시장의 확대· 강화가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의 대안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확대· 강화는 기업간 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 심화한다. 그리고 기업내부노동시장은 확대되더라도 중·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국한될 것이다. 게다가 기업내부노동시장이 강화되어 외부노동시장과의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면 사용자들은 기업내부노동시장 고용규모를 줄이려 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와 같은 법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으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저성장이라는 조건은 이런 경향을 더 강화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내부노동시장체제의 지양과 사회적 노동시장체제의 구축이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인 것은 절대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형태별 분절이나 성별 불평등은 그 자체의 메커니즘이 있고 고유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서양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업적 임금기준이 적용된다고 해도 직종별 임금격차 문제는 남는다. 그래서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한 나라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넘어 이종노동 간의 임금평준화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