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18

사회적 보호제도가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배경에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있다. 가이 스탠딩(2015)은 ‘불안정한(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합쳐서 이 단어를 만들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삶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의 예시로는 단기간의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독립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주목해야할 내용은 단순히 고용의 단기화나 불안정성에 있지 않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범주에서 추방당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중요하다.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노동계급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장지연, 2017). 기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에 비해서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접근이 어려운 범주가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의 소득단절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