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21

이런 약점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이 적절한 노동체제 유형론을 가지지 못한 데서 유래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으므로 노동체제도 당연히 신자유주의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암묵적 전제를 가진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이라는 규정에 부합하는 현상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노동시장 성격 규정의 근거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오늘날 대개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이고 따라서 대개 나라의 노동체제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고 규정하게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본주의 노동시장체제가 모두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다양하다는 관점에 선다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체제와 비(非)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대 노동시장체제의 유형론이 필요하며, 이 때 유형구분의 기준은 노동시장의 사실들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은 이런 유형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