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23

최근 증가하는 자영자 범주의 특징은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노동자의 고용지위를 정의하고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LO(2018)는 고용지위에 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핵심은 독립적 근로자(independent workers)와 종속적 근로자(dependent workers)로 구분하고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 범주를 구분하여 종속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데 있다. 종속성 여부는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 정도를 반영하는 ‘운영상의 종속성(operational dependence)’ 뿐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economic dependence)’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국에서는 종속적 계약자의 범주를 분명히 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House of Commons, 2017a, 2017b).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