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25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하에서 분단노동시장이 고착되고, 양극화, 이중화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일부 노, 사의 경우 의도치 않게 이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촉진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를 구조화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 산업발달의 경로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그리고 분단노동시장 하에서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려는 아웃소싱과 하도급 거래, 그리고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거래의 상승작용이었다. 이제 사회통합성을 회복하면서 사람의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의 축소를 중심에 둔 노, 사, 정의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혹자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축소보다 노동 대 자본의 격차 축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노동소득분배율을 회복하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증가율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노동소득의 증대가 필요하고, 또 노동 대 자본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본 소득 과세 강화 등의 조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