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27

외환 위기와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부채, 임대료, 카드수수료, 신용,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속에서 올해와 내년에 최대 7조 원이 넘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2018년 8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8월 22일 당정협의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 대책에 카드 수수료 경감 등을 포함하면, ‘7조 원 + α’ 규모의 지원이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로 볼 때,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은 대체로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세부 계획에서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된 정책 평가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영업자지원 사업 평가는 한정수(2015)를 제외하면, 그다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책을 평가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