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28

“2005년은 자영업자가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한 원년”(이승렬(2011), 2쪽)이라고 노동리뷰(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0월호 노동포커스에 쓴 적이 있다. 이는 2005년 5월 31일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내용을 두고 한 말이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하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적 일자리 제공을 들며,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실업급여가 있다. 직업훈련 제공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라면, 정부가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모두 자영업자에게 실시한다는 것인 만큼 자영업자를 ‘일하는 사람(취업자)’으로서 해석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겠다. 노동시장 정책의 원년이라 할 만한 2005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의 눈물”, “위기의 자영업”, “벼랑 끝 자영업”, “무너지는 자영업”, “자영업의 비명”, “자영업의 추락”, “폐업 쓰나미” … 이처럼 최근의 신문지면 기사 제목은 참으로 끔찍할 정도이다. 그야말로 이 제목대로라면, 자영업은 ‘활력’을 잃어 죽음에 내몰린 상황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