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29

그러나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사회적 노동시장이 마련해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은 단지 기업별 임금격차의 축소 외에 다양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용형태별 분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비정규고용 문제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안은 정규직화이지만 비정규고용이 없어질 수는 없다. 간접고용을 없애는 일은 더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이라면 모르되 민간부문에 대해 진성 사내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런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사내하도급 대신 사외하도급이 늘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에 고용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의 중요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노동시장의 구축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외부시장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용자들이 비정규고용을 사용할 유인을 줄이기 때문이다.13) 유럽의 노조와 사회단체가 단체교섭 분권화를 우려하는 이유도 그것이 기업별 임금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사업)체 쪼깨기를 매개로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