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30

분절노동시장론은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을 강조한다. 한국노동시장이 중심과 주변 또는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다(남춘호, 1995; 황수경, 2003). 1차노동시장의 대표적 집단이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노동자이며, 중소영세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2차노동시장에 속한다. 여기서 쟁점은 분절을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기본 성격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절노동시장론은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노동시장을 분절체제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분절이 미국 노동시장의 지배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시장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이유들이 있다. 1차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이 2차노동시장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낫긴 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규정을 무력화할만큼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기업내부노동시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그 주된 근거이다. 또한 1차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 집단의 크기가 작다는 점도 제시된다. 기업내부동시장은 ‘신자유주의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