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35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자훈련과 유사한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보험제도로 구성됨을 이미 설명하였다. 이는 마치 바로 앞에 언급한 자영업 부문의 입구와 출구에 고용노동부가 서있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자영업에 들어가려는 사람과 자영업에서 나오는 사람이 정책의 대상인 것이다. 5․31대책의 기본적인 틀이 바로 이 입구와 출구의 통제였다. 입구는 좁게 그리고 출구는 크게 하려는 정책이라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입구를 좁게 하려는 정책이 잠재적 자영업자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말았다. 자엉업 영역 내에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주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기에 실제로는 자영업 영역 내에 고용노동부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