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이나 고용형태별 분절보다 기업규모별 분절 개선방안을 중시한다는 것은 기업내 분절이 아니라 기업간 분절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간 우리 사회가 문제삼아 온 불평등은 주로 기업내 불평등이었다. 물론 성별 분절이나 고용형태별 분절이 기업내 분절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고용 중에는 간접고용도 많고, 성별 분절도 기업내 분절을 넘어서는 훨씬 구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분절이나 성별 분절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 사용자 범위 내에서의 불평등이다. 한국에서 정규직 여부는 주로 특정 기업에서의 고용지위를 말하며, 간접고용이라는 것도 실질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는 정규직화나 균등대우는 모두 특정 사용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성별 분절도 마찬가지이다.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별 분절은 동일 기업내에서의 분절(차별)이다. 성별 분절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정책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도 동일 사용자라는 범위를 전제로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1745 | 무엇이 실질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지 | 가능 | 간접고용 |
| 1141746 | 실질 고용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행으로 한 개념이 뭐야 | 가능 | 간접고용 |
| 1141747 | 실제로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 뭐니 | 가능 | 간접고용 |
| 1141748 | 실질적인 고용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 뭘까 | 불가 | 간접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