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37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분절노동시장론에서는 분절을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기본적 특징으로 본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중심과 주변의 노동조건 차이가 매우 크다. 둘째, 중심과 주변의 노동시장 작동원리가 상당히 다르다. 중심에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규제제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원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 임금결정 원리도 달라 중심에는 연공적임금체계가 지배적인 반면 주변에는 직무급적 성격이 강하다(황수경, 2003). 셋째, 중심의 규모가 무시될 정도로 작지는 않다. 대표적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정규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무시될 정도는 아니다. 한국노동패널 2008년 자료로 민간부문 100인 이상 기업체와 공공부문의 정규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31%나 된다(정이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