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41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효하다는 점에서 일부 좌파진영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소비여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 특히 플랫폼기업의 CEO들의 지지도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로 인한 계층화의 부작용이 지적되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벽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이 근로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미약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성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널리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본자산을 한 단계 더 변형하면 ‘생애대출(life loan; Mau 2015)’이나 ‘사회적 인출권(social drawing right, droits de tirage sociaux; Supio 2001)’에 도달하게 된다. 일정한 금액을 사용할 권리를 갖되 그 시점은 개인에 따라 달리 가져갈 수 있다는 개념이다. 대출 또는 인출 시점이 분산되고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방식이 된다면 재원은 일반적인 기본자산보다 적게 소요될 것이므로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