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43

지금까지 주로 기업내 분절의 대안이 모색된 이유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기업내 불평등이 기업간 불평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자들에게는 직무나 직종 귀속의식보다 기업 귀속의식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같은 회사 내에서의 격차는 차별로 인식되는 반면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격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런 관념은 어디까지나 기업의식이나 종업원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맡은 일과 능력이 같다면 어디서 일하든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기업내 불평등이나 기업간 불평등이나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기업간 분절 극복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기업별 단체교섭의 조율이며 이것이 무 노조 기업에도 확산되도록 하는 사회적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건 격차를 줄여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대안은 초기업적 노동기준, 특히 초기업적 임금률의 설정이다. 즉 기업을 넘어선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