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48

노동시장 이중화 또는 분절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사회적 보호와 복지 태도에서의 이중화로 연결되는다는 논의들은 이미 많이 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동계급내 부에서 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관찰되기도 하고(서재욱·김윤태, 2014) 하층계급일수록 복지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김영순, 여유진, 201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절화가 아직 사회적 균열로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같기도 하다. 또한, 노동시장 외부자는 내부자와 같은 가구를 구성할 수 있고 내부자와 같은 가구를 구성하는 외부자는 정치적 선호와 복지 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Cavaille(2014)의 지적대로, 노동시장의 지위나 이중화, 분절화보다는 가계 소득이 정치적 선호, 노동정치와 복지에 대한 태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격차 구조와 가계 소득 격차 구조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