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50

분절노동시장론의 약점들도 있다. 첫째, 1차노동시장 노동조건의 상대적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고용불안 등 그곳에서의 다양한 노동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둘째, 노동계급 내의 이해관계 분화만을 강조하여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를 잘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중심 노동자를 보호하는―노동시장 제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신 노동·자본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경시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노동시장론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노동시장 유형론에 기초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절이 있어야 이를 노동시장체제의 기본 특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자칫 분절적 현상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노동시장체제 성격규정의 근거로 이용하는 편향에 빠질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체제를 신자유주의 분절노동시장이라고 규정하는 필자의 입장은 두 입장의 의의와 한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지만, 절충에 머물기 때문에 두 입장의 한계도 공유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규정 역시 적절한 노동시장체제 유형론에 근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신자유주의 분절노동시장이라는 규정을 하는가가 불분명하며, 특히 신자유주의라는 규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