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52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구축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이라는 목표와도 양립할 수 있다. 사회적 기준의 적용 결과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이 억제되더라도 그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오를 수 있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된다. 여기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장벽이 있지만 원하청관계 개선이나 이익공유제 등의 대안이 있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이 향상되면 지불능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고임금 부문에서의 임금상승이 억제되더라고 그 대신 그곳에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불평등 축소, 양질의 일자리 증가,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이라는 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구축은 필요하지만 어려운 과제이므로 장기적 과제로 생각해야 하며, 생산물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 과제라고 해서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업종 수준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이 노동정책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고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