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54

Mau(2015)는 생애 신용(life credit)을 도입하여 개개인이 교육계발을 자유로이 하고, 시간주권을 가지며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s)를 설계하자고 제안하였다. 생애 신용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재정 비용은 상속세(inheritance tax)의 완만한 증세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생애 신용 계정에 정기적인 지급을 하고, 개인은 권리를 축적할 수 있다. Mau(2015)는 생애 신용의 도입 필요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한다. 첫번째는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이다. 두번째로, 생애 신용은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을 가능케 한다. 생애 신용은 시간주권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가정생활을 존중하며, 동시에 노동기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인 휴직을 제공하면서 이 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융통성있고 탄력적인 일-생활 양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의 관리다. 고용관계의 비표준화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가 더 이상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