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56

결국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임금격차의 확대로 인해 이른 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고장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연대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이 격차를 축소시킨다는 이론들에 비추어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음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기업별로 분산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응집성과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간, 사용자간, 노사 상하급단체간 조정 행동이 미약하여, 근로조건의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