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57

분절적 노동시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중노동시장론 분절노동시장이 있다. 이 둘은 유사한 개념이어서 구별없이 사용되는 편이다. 그리고 둘 중에서는 이중노동시장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필자는 굳이 분절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한국 노동시장의 복합적이고 파편적 구조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크게 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또는 기업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나, 더 자세히 보면 기업규모, 원하청관계, 고용형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이다(조성재 외, 2004). 게다가 기업별로 노동조건이 달라 파편화된 노동시장으로서의 성격도 보여준다. 한국의 이런 양상은 서양, 특히 대륙유럽 국가들과 다르다. 이 나라들에서도 근래 노동시장 분절이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는 대개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을 바탕으로 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초기업적 수준에서 통일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노동시장 분절은 이런 표준적 노동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이라는 두 범주로의 구분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