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59

고용 상황이 노동정책을 압박한다. 1년간 진행된 개혁적 노동정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거세고 끈질긴 공격을 받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마치 고용 악화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주장되기도 한다. 객관적 근거는 사라지고 현장의 감이 득세하고 있다. 몇 년 전 “신자유주의가 허약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을까?”라는 자문(自問)에 한 자답(自答)이 생각난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경험한 자본주의 체제 또는 경제운영 방식의 지속 불가능성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욱 의심하는 것은 대안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우월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더 이상 선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불안정성을 공격하며 허약함을 설파한다. 그를 통해 대중에게 대안에 대한 회의를 넘어,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도록 한다. 이 체제를 최대한 지속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최고로 하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득세는 대중의 이러한 대안 부재에 대한 믿음 혹은 대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회의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