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63

사회적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으로 주로 초기업적 임금평준화를 다루었는데 또 다른 주요 제도적 조건이 사회적 (고용)안전망이다. 고용안정을 기업내부노동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전체 사회 수준에서 작동하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이것은 유연안정성론의 핵심 주장이다. 필자는 한국에 유연안정성 모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럽에서 주류 고용모델이 된 것과 동시에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유연안정성이 실제로는 탈규제와 유연화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전병유, 2016). 그럼에도 필자가 한국에 유연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기업내부노동시장으로 노동자 삶의 안정화를 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노동자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가 특히 그렇다. 대기업 정규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용안정성은 훨씬 높지만 이들은 전체 노동대중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외의존적 개방경제라는 조건 때문에 이들도 상시적 구조조정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성벽을 더 높고 강하게 쌓으려는 노력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