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65

사회적 지분급여나 사회적 인출권은 모든 이에게 일정하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데 비해서, 사회보험제도는 보험가입이력을 통해서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이력은 근로이력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무엇보다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의 기여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의 규모와 비중이 축소되는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사회적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다. 모든 이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를 관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재원마련 측면에서 어려울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나아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소득활동을 해 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기능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제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첫째는 보호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보호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보호해야할 사회적 위험(사건)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