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70

사회보험이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직업집단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가입자를 보호해 온 제도의 경로의 존성이 주된 원인이지, 사회보험이 본질적으로 이런 분리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베버리지안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키안 사회보험에 비해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보호범위와 보호수준의 차이도 적은 편이다. 최근 주요국들에서는 기금을 통합하거나 보호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프랑스는 2018년 기존에는 배제되어 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종의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소득단절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면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