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73

최근 들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영업 부문이 끌어들이는 요인보다 임금노동 부문이 밀어내는 압력 때문이라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미 설명을 하였듯이 자영업자는 자영업 부문 내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하다. 사실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주로 안정된 일자리로 가기가 어렵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임금노동 영역에 머무르다 다시 자영업 영역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영업 부문에서 나오는 자영업자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적절한 직업훈련 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임금노동 영역에 안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영업 영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밀려나온 만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노동 영역의 입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