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78

노동시장의 분절적 특징은 일단 노동조건 격차를 통해 알 수 있다. 분절구조를 반영하는 격차가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격차이다. 그 외에 학력별, 직종별, 산업별 격차도 노동시장 분절의 결과일 수 있으나 이것들은 분절구조보다는 직무특성이나 개인능력 차이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노동조건 격차가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 격차인 임금격차를 보면, 개인의 인적속성과 직무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6)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크기인데 다양한 추정결과가 제시되었다(홍민기, 2010). 그런데 설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고 해도 비정규직은 본래 고용불안이라는 불리함을 내포한 차별적 고용형태이며, 직급승진이나 호봉상승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비정규고용의 존재 자체가 노동시장 분절의 주요 차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