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80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시장분절의 기본 메커니즘은 기업에 의한 노동력 분할과 차등적 대우이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조율없는 기업별 교섭이 기업간 분절을 심화하고 있다. 기업간 노동조건 격차는 노동시장 불평등의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나라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제가 고안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 업종별 단체교섭에 의한 초기업적 임금평준화이다. 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것의 조율기제가 발전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의 단체교섭은 기업별 교섭이지만 상급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별 임금인상액을 조율해 왔고, 이것은 기업별 임금격차 완화, 특히 초임의 평준화에 기여했다(정이환, 2011).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임금교섭의 조율기능이 와해되었고 이것은 전통적 일본 고용체제의 성격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까지 제시되었다. 그런데 조율체제가 과거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와해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李旼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