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86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성과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상층과 중층, 하층 3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자영업자와 미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20 대 30 대 50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의 격차 구조 중에서 어느 격차가 더 뚜렷하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 계층 집단 간의 단절과 이동의 문제까지 다루지 못했지만,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이동성이 약화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 간의 단절의 구조도 강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층과 중층의 격차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개선과 고용형태별 차별의 시정)과 연대의 정치, 그리고 하층과 중층의 격차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 대안(근로빈곤의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과 연대의 정치가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