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88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이거나 부문(또는 계층) 간 격차와 단절이 매우 크고 강한 분절화된 구조라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중화와 분절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대단히 복합적이어서, 개별 요인들을 가지고 분절 구조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고, 분절화 유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분절의 구성과 규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핵심 요인인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부문 간 격차와 단절의 구조를 살펴보고, 분절화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그에 따른 격차 구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절구조가 복합적이지만, 분절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따지거나 분절 구성과 규모를 따지는 것은 정책적, 정치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