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paragraph_id 5989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경기의 영향일 가능성이 첫 번째이다. 자세히는 어느 업종과 지역에서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되돌아오는지 등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과제가 많다. 만일 경기와 관련된 결과라 한다면, 내수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역, 업종의 자영업자 감소를 참고하여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관찰이 필요하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 감소로 전환되며, 이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이 영향을 선제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비용 측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나 내년에도 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휴․폐업 예정의 사업체에게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일시적 고용유지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때,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자영업 영역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