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영업자 논의의 역사는 20년이 되어간다. 비정규직의 하나인 특고로 취급되었다. 중요한 입법시도도 있었고, 산재보험법 대상에 일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는 입법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진척은 매우 느렸다. 판례의 발전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8년간 정부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직업군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막연히 ‘특고’에 포함시켜 향후 마련될 특고 대책에 해결을 미루는 방법을 택했다. 자영업자 보호를 경제법적 보호(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원하청관계의 공정화에 중점을 둔 것. ‘공정보호’), 노동법적 보호(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것. ‘노동보호’), 사회법적 보호(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등의 적용을 상정한 것. ‘사회보호’) )라고 할 때, 공정보호와 노동보호는 엄밀히 보자면 동일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 않다. 자영업자는 유형과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공정보호가 사업가의 성격이 강한 자영업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노동보호는 노동자의 성격이 강한 자영업자를 바라보고 있다.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와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교사는 일반 노동자와 유사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2041 | 공정보호는 사업가의 성격이 강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 가능 | 자영업자 |
| 1142042 | 사업가의 성격이 다분한 누구를 공정보호가 바라보고 있니 | 가능 | 자영업자 |
| 1142043 | 공정보호가 보고 있는 건 사업가의 성질이 강한 누구지 | 가능 | 자영업자 |
| 1142044 | 강한 정치가 성질을 가진 누구를 공정보호가 보고 있을까 | 불가 | 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