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paragraph_id 72

자유학기제 등장에는 정치적 흐름(Kingdon, 2003)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 중 자유학기제 정책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자유학기제 정책은 정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집권여당은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 복지 확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3대 교육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 중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서 자유학기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책 공약에 뒤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140대 국정과제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시되었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약집에 있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이란 말 대신에 “한 학기 동안 지필 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하겠다고만 밝혔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