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27

그러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엄밀하게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첫째, 프라이버시는 예컨대 ‘숙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 ‘혼인의 유무’ 등과 같이 사람에 따라 민감한 것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심리적인 성질의 것이다. 즉 정보주체에 따라 다소 주관적인 성격의 것이기에 개인정보가 가리키는 내용보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막연한 개념이다. 그에 비하여 개인정보는 성명 ․ 성별 ․ 주소 ․ 연령 ․ 주민등록번호 등 객관적이고, 공지의 것이며, 명확한 지시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와 구별된다. 둘째, 개인정보의 개념은 프라이버시 개념보다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있어 더 심각하게 간주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정보가 때로는 그 정보주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영화 ‘네트(net)’에서처럼 이러한 부분은 자아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학적 ․ 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셋째, 자격 ․ 직업 ․ 소득 등과 같은 비공지의 사실과 개인의 신념 ․ 종교 ․ 성격 ․ 성적 취향 등과 같은 특징들은 프라이버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지는 물론 비공지의 사실이라도 개인식별에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