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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18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생체정보의 정의와 특성, 활용 목적 및 생체인식기술의 발전 동향과 사회적 영향 생체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생체정보는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에 속한다. 그리고 생체정보는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체정보의 특성을 알아...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21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RFID 및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개인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원칙적 과제 첫째, RFID 태그가 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물들과 문서에 내장될 수 있으며, 섬유, 플라스틱 등 다른 물질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 쇼핑 백, 옷, 가방...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17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정보사회에서 감시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권력화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중요성 라이언 교수는 감시에 대한 이들 네 가지 사회학적 접근법은 감시가 근대성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4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홍채, 망막, 얼굴, 음성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의 특징과 원리 및 발전 과정 인간의 홍채는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무늬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빛에 따라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위조나 복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5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음성, 장문, DNA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활용한 개인 식별 기술의 원리와 특징 및 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법적 관리 체계 이때, 발화자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텍스트 의존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독립적인 방법이다. 즉, 전자는 시스템에 미리 단어 등을 ...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9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생체인식 및 RFID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보안,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용 사례와 발전 현황 생체정보와 관련해서 민간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이나 삼성,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플랫...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10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RFID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편의성 증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넷째, 학교 아동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내는 물론 등하교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16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위험사회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발전하는 예방적·과학적 안전형법의 특징과 그에 따른 국가 감시 및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20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의 특징과 활용 사례 및 생체정보 관리의 법적·보안적 필요성 장문의 경우에도 지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요 정합기법이 있는데, 특징사항에 기반한 정합, 상관관계에 기반한 정합 그리고 융선에 기반한 정합 등이 있다. 이때, 장문인식 시스템의... Tru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23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8 현대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과 기술적 대응 수단에 따른 안전 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2004년에 도입된 경찰의 새로운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건관리, 범죄통계 및 ... Tru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3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지문 및 홍채 인식 기술의 원리, 활용 분야 및 보안 시스템의 운영 절차와 과제 지문인식은 기존에 획득되어 저장되어 있는 지문과 식별 당시 개인이 센서에 접촉하여 얻게 되는 지문을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두 개의 지문을 비교하는 과정이 ...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7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범죄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CCTV 및 전자감시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순기능 및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나아가 감시의 지구화가 나타나는 또 다른 사례로 지구적 안보를 위한 국경 통제를 언급할 수 있다. 국경 통제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높은 대표적인 사안은 국제 마약 거래상과 국제적으로...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13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생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및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의 감시 도구화, 민주주의 위협 및 생체정보 유출 시의 회복 불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어두운 측면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테러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현상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필연적으...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15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형법의 기능 변화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역기능으로서 감시사회를 초래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에 정보통... False
PCY_201502121118592631 PCY_201502121118592631_12 법학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위험사회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등장한 위험형법, 적대형법, 안전형법의 개념과 특징 및 이들이 초래하는 기본권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험사회에서 날로 흉폭하고 잔인해져가고 있는 연쇄살인, 강도, 성폭력범죄와 같은 전통적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 -
1–15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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