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국가감시의 극단에서는 현실의 시민을 ‘가상적 시민(virtual citizen)’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외되는 현상을 야기시킴으로써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속을 위협한다. 즉 국가감시가 극단으로 흐를 경우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국가는 다양한 감시기술을 통해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에 의하여 실제의 국민생활과는 괴리된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에 따라 그 국가작용의 내용과 형식, 절차를 결정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현실의 시민이 아닌 가상적 시민만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파생되는 시민의 소외현상은 앞서 언급한 국가감시의 관료주의적 폐단과 결합하면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투입할 것인가를 시민 자신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 관리자인 국가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에 일임하게 됨으로써 시민은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965 | 국가감시의 극단에서 의사결정을 소외시키고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가상적 시민 |
| 976966 |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감시의 극단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소원하게 하지 | 가능 | 가상적 시민 |
| 976967 | 국가감시의 극단 속에서 의사결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누구니 | 가능 | 가상적 시민 |
| 976968 | 누가 국가감시의 극단 속에서 의사결정과 민주주의를 지켜낼까 | 불가 | 가상적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