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33

CCTV에 의한 감시시스템은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범죄의 사전예방, 범죄인의 신속한 검거라는 순기능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공공장소, 백화점, 은행, 길거리, 도로 등에 다수 설치된 CCTV는 범죄가 발생하는 기회구조를 줄임으로서 범죄를 사전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CCTV는 다른 어떤 감시기술보다 감시의 기능을 증가시켜 잠재적인 범죄자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손쉽게 자신의 범죄행위가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범죄의도를 줄이거나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범죄자는 범죄 이전에 합리적인 비용-수익-형량을 고려하고, 이때 순찰의 강화, CCTV 설치 등과 같이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침입절도범들은 순찰이 잦은 동네, 이웃 감시프로그램이 있는 동네, 침입절도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 거리로부터 잘 보이는 집 등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