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35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어두운 측면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테러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현상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사회보다 크게 지각한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위험을 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특히 형법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형법의 강력한 자유제한적 효과는 기본권 관계에 있어서 형법적 수단을 가장 강력한 개입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은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 인해 위협받는 손해, 즉 ‘위험(Risiko)’의 예방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는 안전과 위험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위험의 예측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의 예측에 기초한 안전은 위험의 최소화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상대적인” 안전만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시민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형법을 통해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약속은 어쩌면 실현될 수 없는 거짓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