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36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선거에서도 생체인식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4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및 7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되면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지문인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 ․ 교부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투표에서는 개인투표정보가 행정시스템과 전산센터서버와 연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사용된다. 즉, 행정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투표의 현황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투표 절차를 보면 본인조회(신분증명서 제시) → 무인 또는 서명 입력 →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주소지 선거인) → 투표용지(선거인에게 교부)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본인조회와 함께 무인 또는 서명 입력을 통해 개인을 인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