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37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 ․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적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 7. 12.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KICS는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간에 표준화된 IT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간이한 형사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5년간 8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각 기관별 독립형으로 할 것인지 여부로 진통이 적지 않았고 시행 초기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에 따른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즉 KICS 개통 전 11종에 불과하던 공유정보가 개통 후에는 397종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1,2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기관 간에 공동 활용되어 업무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