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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만, 선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문날인을 꼭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문날인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선거에서 생체인식기술의 문제는 사실 선거 시 지문날인을 하는 것보다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운용프로그램-통합명부운용장비(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 전원장치)-통합명부 통신망․ 통신망 이원화(통신장애대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 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 선거전용통신망 이용)을 이용하게 되고, 보조통신망으로는 무선(3G/LTE)통신망을 이용하되 전 구간 사설전용망(폐쇄망) 구성 및 암호화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투표에 생체인식기술을 비롯한 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해킹이나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369 어느 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문날인이 선택이라고 강조했어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77370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위원회가 지문날인이 선택이라고 부각했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77371 지문날인이 선택이라고 주장한 건 어떤 위원회야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77372 지문날인이 선택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게시한 건 어떤 위원회니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