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49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후기산업사회가 다양한 감시기술을 통해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여 실제로는 ‘감시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점을 은폐하는 그릇된 명칭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듯 정보사회가 점차 감시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의 중심에는 앞서 살펴본 CCTV, RFID, 생체인식기술 등 다양한 감시기술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감시기술들은 과거 비밀경찰요원의 첩보활동 등의 방식보다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이며 자연스러운 전자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에서 각종 감시기술의 적용 ․ 응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이용목적과 사업자에 의한 경영적 차원이라는 두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