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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5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차원에서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적 영역에서도 은행, 보험, 사업장, 여행, 질병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 한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적 영역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른 개인들의 그것과 함께 언제든지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재료로 확보되어 있고, 그 결과 시민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사적 영역에서도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이거나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 ․ 저장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화점은 고객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중 여러 시점에서 어떤 집단의 구매행위와 같은 집단의 구매 패턴에 대해 전략적 정보를 수집 ․ 저장하거나,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은 자신의 매장 내에 있는 개별 매장들로부터 얻은 판매정보와 관련하여 얻은 데이터를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동시킴으로써 더 많은 고객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로써 하나의 데이터로는 의미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이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 즉각적으로 새로운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165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차원만이 아닌 어떤 영역에서도 구축되어 있을까 가능 사적 영역
977166 국가 차원뿐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니 가능 사적 영역
977167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건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도야 가능 사적 영역
977168 국가 차원만이 아닌 어떤 영역에서도 기업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불가 사적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