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55

그러나 KICS에 대해 “또 하나의 빅 브라더”를 통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216) 즉 형사사법정보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형사사법정보의 통합과 활용은 이중처벌에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거나, 엄청난 양의 국민에 관한 “비밀스럽고 치욕적인” 정보가 통합 DB에 대규모로 집적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과 제도의 본질적인 간극으로 인해 완벽할 수 없는 현재의 정보보안 수준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정보는 외부 또는 내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해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대규모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형사사법정보가 통합되면 이러한 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며, 유출의 피해는 정보의 밀집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의 통합은 매우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