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62

인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오늘날처럼 자신의 삶을 과거 어느 세기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영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예컨대 원자적, 화학적, 생태적 그리고 유전공학적 기술들에 기초한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예컨대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Angst)’과 ‘불안(Unsicherheit)’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전자의 예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득이 있으면 실이 있듯이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 위협은 9.11테러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두려움 그 자체로 다가온다. 또한, 후자의 예로 원자력 기술발전에 따른 원자력 에너지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