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267

더욱이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위험성은 단지 특정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수집 ․ 저장된 개인정보들을 정보수집 주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일단 수집 ․ 저장된 개인정보들에 대해 이를 국가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개인정보에만 국한시키면 중요성이 낮은 정보일지라도 다수의 정보들을 결합시키면 한 개인의 인격 자체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험하다. 따라서 다음에서 이미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 운영되고 있는 DNA신원확인법에 따른 DNA데이터베이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그리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간략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구축할 수 있는 기본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